2024년 5월 16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회 정책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책제안 및 연구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기관·협회·당사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기관·협회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 서울지회,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안내와 이와 관련하여 진행한 센터의 연구사업,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관련 논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

첫 번째 논의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임금 수준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로 인한 이직률 증가와 인력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처우개선 및 재정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포인트 도입 확대, 장기근속수당 제도의 개편, 건강권 보장 확대,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직접적인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통적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포인트 지급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연령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인력난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장기요양요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직업의 안정성 확보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으로 경력 보상, 직급체계 마련, 신규진입 및 경력단절 재진입 지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장기요양요원 직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책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견

정책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는, 협의회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제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협의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역할의 지속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 정책 요구사항 등 공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정책 요구사항이 공유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필요한 지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 채널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시어 의견 주신 기관대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