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간담회]

요양보호사들이 말하는 '제도 10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말하는 제도 10주년’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로 유희숙 요양보호사/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오귀자 요양보호사, 주혜숙 요양보호사,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이 자리하셨고, 진행자로 센터 기획홍보팀 임지민, 김부현 선생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Q. 올해 근황은 어떠셨나요? 

 오귀자 요양보호사는 올해 은평구 요양보호사 모임을 만들어 ‘은평구 5만목소리’라는 주민자치 캠프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인에게 의견을 낸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주혜숙 요양보호사 역시 마포구 모임을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방송인 마포FM에 출현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정책 요구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유희숙 요양보호사는 17년 12월 결성된 ‘서울요양보호사협회’의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요양보호사 노동실태를 알리고, 광진구·노원구·도봉구·마포구·송파구·은평구 등에 정책 제안 및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Q. 요양보호사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제안하셨나요?

 오귀자 요양보호사는 “10년간 민간에 맡겨졌던 사회서비스가 공공으로 바뀔 때가 왔다”며 현 제도는 어르신에게 짧은 방문시간,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10년간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 채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꾹꾹 참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 평균 65만원을 받고 하루아침에 문자로 일자리를 잃고, 이용자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받아도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요양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생님들은 현장실태를 알리는 일이 절실해졌고 ▲요양보호사 8시간 전일 월급제 실시 ▲생활임금 보장 ▲지역 거점형 공공요양기관 설립 ▲요양보호사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안 마련 ▲노동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지역 거점형 공공요양기관’에 대한 기대는 어떠신가요?

 오귀자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면서 한 어르신은 점심 약은 혼자 챙겨드셔야 하는 일도 있었다. 만약 지역에 공공요양기관이 생겨 8시간 월급제 요양보호사가 고용되면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수시 방문하는 등 방문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며 중증질환이 있거나 성희롱이 심한 이용자에게는 2인 1조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제공이 가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희숙 요양보호사는 “공공요양기관에서 일하면 8시간 월급제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자연스럽게 생활도 안정되지 않을까. 민간 요양기관에서는 이용자 확보 때문에 부당업무 요구도 거절하기 힘들지만, 공공요양기관은 서비스 본래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공 요양기관의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모델이 민간 요양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Q. 돌봄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분 모두 강조하는 건 ‘현장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주혜숙 요양보호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나. 비정규직 시간제로 일하는 재가는 재가대로, 너무 긴 시간 고강도로 일하는 시설은 시설대로 맞춰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옳다”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장기근속장려금이 그렇다. 취지는 근속한 요양보호사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지만, 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아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Q. 10년차 요양보호사로써 제도 1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

 유희숙 요양보호사는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요즘에는 세월이 빨라서 5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더라. 그런데 제도와 요양보호사 처우는 그대로인 것이 많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줘도 어르신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수가나 제도도 몰랐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 되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요양보호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제도는 제자리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귀자 요양보호사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로써 일하는 것이 보람 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인정받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쌓이더라. 다시 일하는 것이 즐거워 질 수 있도록 돌봄환경이 더 나아지면 바랄게 없겠다”고 하였고, 주혜숙 요양보호사는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도 내야 한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함께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10년 동안의 현장의 고단함과 실망감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라진 것도 많다. 지금은 이렇게 요양현장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한다. 또한 돌봄이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되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부터 희망은 생기고 변화는 시작되나봅니다. 함께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