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비스 제공기관 자격관리 및 공급량 조절을 위한 서비스기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장기요양기관 수요-공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파악 및 계획수립

- 장기요양시장 진입단계에서 서비스기관 심사 및 진입자격조건 강화

-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교육의 제도화

- 지역사회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성, 개방성, 공공성 확보

-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 공공거점재가기관 설치

- 이용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조건 개혁

남우근

(보건복지자원

연구원 운영위원)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적극적 대응

- 통합요양서비스 제공

- 돌봄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건강권 보장 / 종사자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 제정 및 쉼터 설립

- 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 노인돌봄통합기구 설립(등급외자)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 제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이원필

(국민건강보호

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 엄격한 선별기준 적용(부당행위, 부당청구 등)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체계 구축

- 지역중심복지와 장기요양의 복합체계　논의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 국공립 공공요양기관 30%이상 확충

- 요양보호사 서울시 생활임금 보장 / 복지포인트 적용

- 요양기관 노동법 준수 관리감독 강화

- 경력직 요양보호사 배치 제도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누구나 차별없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노인돌봄 실태 파악 및 통합적 노인돌봄 지역서비스 구축

- 노인학대, 노인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