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듦이 두렵지 않는 좋은돌봄 사회 실현!”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대위 출범식

 2017년 9월 6일 오후4시 국회의원 제1간담회실에 여성, 노동, 복지 등 22개 시민노동사회단체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남인순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출범식에 앞서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표 3인(김민문정, 최경숙, 현정희)과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향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출범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출범식을 통해 노인인구가 14%을 넘은 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33만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공대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노인장기요양제도개선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 2016년 5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 개정을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 활동에 보다 집중하여 노인장기요양 제도개혁에 기여하고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하여 6일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그로인해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비율 고시 및 회계투명성을 법에 명시하였으나 실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노인요양 공공성 공대위 활동을 통해 장기요양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경숙 공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출범한 공대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정책마련,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시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활동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건복(좋은돌봄실천단 대표), 현정희(민주노총 감사),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윤이 아닌 인간을, 시장이 아닌 공공을 목표로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가 책임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는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공대위 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을 기점으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가오하를 위한 공대위에 함께하기로 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