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설치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확대와 지원 인력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역과 권역(기초)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중앙센터가 설립되어 장기요양요원 지원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편성된 인원으로는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원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12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신동근 의원, 박주민 의원, 이수진 의원, 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한국장기요양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도 추진 중이지만 속도를 조금 더 내야 할 것이며,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분들, 국회, 정부 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기요양학회장인 노용균 한림대 의대 교수는“장기요양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인적 서비스”라면서 “현장 돌봄종사자에게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권익 상담,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최경숙 센터장(전국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회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장기요양요원지원기관의 현재의 실정과 요구를 기반으로 조직 개편과 역할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직개편 방안과 지원센터의 표준화된 기능에 기반한 운영활성화 방안, 그리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조직개편과 운영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지원센터 간 인력과 예산 규모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센터의 인력과 재원규모를 유사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의 현재 기능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포괄하여 기능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권익보호, 역량강화교육,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인력관리 및 지원, 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요양요원 중심에서 시설장, 이용자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중앙센터의 설치와 역할 정립을 제시하며, 경제적 타당성과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경아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이승훈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박창배 사무관도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과 말씀들을 이후 정책과 사업 시행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지역 센터장들은 지역센터가 처한 어려움과 정책 및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과제 및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와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밝혔습니다.

좌장인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는 “열띤 토론 분위기를 고려할 때 토론회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모든 주체가 나서고 있는 만큼, 이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토론회였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