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 토론회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이하 건강정책학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7월 19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에서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요양보호사 지원단 총 20명과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종사자 30명,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직원 약 15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주요 발제를 맡았고,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 평가와 과제」 발제에서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좋은 돌봄은 노동과 시스템에서 나온다. 시스템은 더 공공적으로, 노동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좋은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요양제도에 대한 요양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서 요양제도의 희망을 본다.”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임준 교수는 「돌봄의 사회화와 커뮤니티케어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의료체계 일차의료와 연계하여 커뮤니키티케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시스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며 발제해주셨습니다.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개혁」의 세 번째 발제에서 석재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장기요양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석재은 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 삶의 모습 달라져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공공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가 잘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형태, 인력들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장기요양제도가 커뮤니티케어의 한 모습이다.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출발”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장기요양 10년 평가가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재가 중심으로 바꿔 내지 못하면 시설을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통합적 서비스 어려울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커뮤니티케어 연결성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양중 한겨레 신문기자는 “제도가 좋은 뜻으로 출발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 질 때 가능하다. 싸구려 복지, 싸구려 노동이 아닌 지역 내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통합돌봄제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비판하지 않으면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해봅니다.

 

 

* 관련 언론소식 * 

1) [매일노동뉴스] '좋은 노동 없이 좋은 돌봄 기대할 수 없다'

 - 기사본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41

 

2) [쿠키뉴스] 커뮤니티케어, 100세 시대 해법되려면…' 인력 문제 풀어야'

 - 기사본문보기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8284

 

3) [실버아이뉴스]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 기사본문보기 :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