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좋은돌봄

우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돌봄동향

> 사업안내 > 돌봄동향


‘고장 난 가족’의 증가, 사회망 손봐야 푼다

돌봄희망터 2023-02-01 16:17:39 조회수 386

‘고장 난 가족’의 증가, 사회망 손봐야 푼다

한국일보 | 2023-01-25

고독을 넘어 연결된 사회로

지난해 7월 영국 웨일스 몬머스셔의 한 공원에 설치된 ‘행복한 대화(Happy to Chat)’ 벤치. 영국사회는 외로움을 끝내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대화 벤치를 설치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 몬머스셔 의회 제공사진 크게보기

지난해 7월 영국 웨일스 몬머스셔의 한 공원에 설치된 ‘행복한 대화(Happy to Chat)’ 벤치. 영국사회는 외로움을 끝내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대화 벤치를 설치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 몬머스셔 의회 제공

2018년 1월 테레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는 트레이시 크라우치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을 ‘외로움 문제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겸직 임명했다. 정부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긴 것은 세계 최초다. 메이 총리는 그해 10월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발표하면서 “외로움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공공보건 이슈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외로움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정부가 외로움 문제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2016년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중 피살된 노동당 하원의원 조 콕스의 영향이 컸다. 생전 외로움 문제에 천착한 그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는 2017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인구 6600만명 중 900만명 이상이 종종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덧붙였다.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여하려는 나라는 영국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도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자 고독·고립 문제를 담당하는 각료를 임명했다.

(중략)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힘들 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34.1%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래 최고치로,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심화됐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41.6%였다. 청년층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중 4.5%(12만9000명)가 고립·은둔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나왔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사회적 관계망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OECD ‘더 나은 삶 지수’ 중 한국의 공동체 지표를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다. OECD 평균(91%)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저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온 사회의 결과는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증가, 그리고 모두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 사회가 다양한 돌봄망이나 상호의존망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기보다 전통적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 읽기는 기사 제목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