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돌봄한마당 2부 정책토론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망> 후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12월 20일(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 동시 생중계로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남인순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고 10년 전부터 외쳐오고 있는 만큼 하나씩 진전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가 더욱 더 확대되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상담, 교육,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센터 활성화 촉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경숙 센터장(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내년부터 27년까지 제3기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준비 중에 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핵심 역할 및 과제가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장기요양 현장에 보다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과 돌봄노동자가 상호존중되는 좋은 돌봄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최경숙(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윤형(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센터장), 김여용(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이 각 센터의 사업성과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에는 정찬미(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홍형철(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석동훈(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이 참여했습니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운영현황을 진단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력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인력교육 등을 위해서는 현재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센터의 운영 경험 확산 및 센터 설치 확대와 제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발표자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장기요양요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그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및 권익증진 등 직접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좋은돌봄 문화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돌봄이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수립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과제들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2023년 장기요양요원 보수교육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로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자인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최윤형 센터장은 인천센터의 사업성과로 ①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②권리가 보장되는 좋은 일터 구축을 위한 노력, ③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권 지원, ④상호존중 하는 좋은돌봄 문화확산, ⑤소통과 이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최근 설치되고 있는 광역센터들의 취약한 예산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공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발표자인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김여용 센터장은 경상남도 중부권, 동부권, 서북권 중 한 권역별 센터인 지원센터 사업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돌봄노동자 접근성이 높은 센터 유치 ▲광권역센터와의 유기적 역할 배분에 맞춰진 지자체 기초 단위별 센터 설치 추진 ▲교육-홍보-사업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인프라 양성 ▲실무인력 및 사업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력 강화 ▲돌봄노동자센터와 건강보험공단의 협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협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15년이 다 되어가지만 장기요양요원들은 사회적 인식 부족, 저임금 등 불안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각지에 새로운 지원센터의 설립 확대를 통해 돌봄 하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돌봄이 정착되어 나이 듦이 두렵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홍형철 부회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공적 지원체계로써 사업의 확대와 강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석동훈 사무관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원활히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에 장기요양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입증해온 측면이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봐도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공적 전달체계는 거의 찾기 어렵다. 오늘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자체별 각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좋은 모형을 만들어갔으면 한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자들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등으로 요양보호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등 인식개선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용자와 그 가족들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 이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되어야 한다”,“돌봄노동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을 이용자 편의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고 정확히 호칭하도록 하는 인식개선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내며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토론회 녹화 영상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cdth0qkMxpk